여야, '조작기소 특검' 법안 평행선…"내일 상정"·"필리버스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주성 이율립 기자 = 여야는 4일 '조작 기소 특검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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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대철 헌정회장 “여당이 사법부에 쓸데없이 간섭하면 말려달라” 직격에…이 대통령 ‘묵묵부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여당이 입법 독주와 사법부 간섭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 없이 듣기만 한 것···
운동하다 바벨에 목 눌려 회원 사망…헬스장 대표·트레이너 항소심도 무죄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 3층에서 발생한 회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40대 회원은 혼자 약 70㎏의 바벨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공소청은 헬스장 대표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시설을…
“미안하다” 사고 수습하다 발목 잃은 경찰관, 아내에게 건넨 첫마디에 눈물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다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경찰관이 의식을 되찾은 뒤 아내에게 처음 한 말은 “미안하다”였다. 이 경찰관을 위문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821조 원 규모 2027년 예산안 심사 돌입…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국회가 4일 약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편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설명했고 야당은 “초과세수를 빚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총선용 사금고’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저는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미래대응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세수가…
[속보]미시간 상원서 민주당 엘사예드 승리···최초 무슬림 상원의원 탄생
압둘 엘사예드 미시간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중간선거 개표 행사에서 승리 후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이스라엘 비판론자인 미국 민주당의 진보 성향 정치인 압둘 엘사예드(42)가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국 최초의 무슬림 상원의원이다.4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엘사···
尹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선고에 국힘은 당혹…“李 재판도 재개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면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외교정책 “기조 유지” 핵잠·전작권은 까다로워질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 미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 우선주의를 반영한 외교안보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미 의회에···
32년만에 의대 신설…전남 순천대 60명-경북 경국대 40명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와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에 의대가 새로 생긴다. 두 의대는 2030년부터 각각 60명과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1998년 제주대 의대 개교 이후 32년 만에 의대가 신설되는 것이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00명 규모의 지역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신규 의대 정원을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히는 두 지역에 나눠 배정하기로 했다. 전남광주는 통합 이전 전남 지역에 의대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이, 경북은 남부권에 동국대 의대가 있지만 의료 취약지가 많은 북부에는 의대가 없다는 점이…
“정부 대출 받게 해줄게” 취약계층 노리고 수수료 장사…50억 뜯은 일당 적발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정부 지원 대출을 대신 신청해 주고 불법 수수료 약 5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컨설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15%를 떼어 갔다. 정책 상품이 있어도 몰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쓰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5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3481명에게 46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49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했어도 대출받는…
'이재명 판례'로 무죄주장한 尹…법원은 다른 '李판례' 근거로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
이 대통령 “대통령 주도 개헌, 국민적 수용성 낮을 수 있어”
주진우, ‘국회 침탈 징역 12년’ 김현태에 “응원드려요”
Foreign Ministry employee likely behind presidential jet passenger data leak
외산 의존도 높은 산업용 라이다 시장에 국산 센서로 도전장
[부산대학교기술지주 X 동아일보 공동 기획] 대학 연구실에서 탄생한 기술은 어떻게 사업이 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까. 이번 기획에서는 먼저 부산대기술지주의 기술사업화 전략과 창업 지원 모델을 살펴본 뒤, 부산대기술지주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5개 딥테크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험실 창업의 가능성을 조명한다.“한 공장에서 사용하던 모터 방식 라이다의 절반 이상이 고장 난 적이 있었어요. 외산 제품이라 교체 부품을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 센서 하나가 멈추면 생산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걸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산업용 라이다 스타트업 비전파크의 이귀연 대표는 지난 3일 본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창업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상라이다와…
경찰, 이재영 증평군수 불구속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미 중간선거]역대 최대 감시단 속 치러진 미 중간선거···악천후, 기기 이상으로 차질도
AFP연합뉴스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 감시단이 투입되는 등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러졌다.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악천후와 기기 이상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투표는 대체로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50개주 투표소 120여곳에 선거 감시관 및 참관인 약 1000명을 ···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2심도 징역형 집유…법원 “선거 제도 침해, 적법성 훼손”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4일 징역형을 ···
[미 중간선거] 트럼프 대선 승리 이끈 ‘다인종 노동계급 연합’ 2년 만에 붕괴···“강력한 정치적 자산 스스로 무너뜨려”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롱센터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중간선거 개표 방송 시청 행사에서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의 지지자들이 개표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블루 쓰나미’(민주당의 대압승)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견인했던 흑인···
[현장]소멸 위기 속 수백 년 넘게 탑 지킨 마을 주민 모두 문화유산···‘옥천 마을 탑제’ 충북도무형문화유산 지정된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2리 신현제 이장이 지난 2일 마을 어귀에 세워진 2.5m 크기 돌탑 앞에서 지역 전통 신앙인 ‘탑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삭 기자“없애지 말고 이어가야죠. 우리 마을이 남아있는 한 계속 유지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지난 3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2리에서 만난 신현제 이장(72)이 돌탑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마을 어귀에 세워···
[만리재사진첩]“‘위안부’ 피해자 언니들의 발자국 따라…부끄럽지 않도록”
따릉이 이용 2년 새 35% 감소… ‘출근길 짧은 이동’은 그나마 덜 줄어
“도청 따로, 공공기관 따로는 없다”···충남도, ‘통하는 도정’ 시동
민선9기 첫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AI·산업·돌봄 등 핵심과제 추진 방향 논의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충남도가 민선9기 도정 목표인 ‘통(通)하는 충남’ 실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 강화에 나섰다.도는 4일 박수현 지사와 산하 18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민선9기 첫 ‘공공기관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각 기관은 ···
김정상 아이온큐 창업자 “스타트업도 차세대 M7될 기회 있다”
AI 사용비용 떨어지면 새로운 사업 가능 “전력·데이터 덜 쓰는 기술 개발 중요”“지금 쓰는 것보다 토큰 하나의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 공동..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경찰, 성범죄 혐의 적용 송치
초등학교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소변 테러까지 한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강제추행 미수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해 온 10대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 학생은 지난 4월 27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6월 4일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침입해 해당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이 학생은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해 장기간 병가를 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