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 규제에 대해선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회신한 답변서에서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주택 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 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최근 연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및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치를 밑도는 점, 5∼9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년 내 상승 전망 우세’를 뜻하는 10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가격 상승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주택 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상 효과 등이…
충남 천안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박람회에 단독 전시관인 ‘천안관’을 열고 지역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국제협력 확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해 참가기업 대표와 단국대·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천안관에서는 인공지능(AI)과 스마트도시 분야 지역 유망기업들이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시는 전시관 운영과 통역, 해외 구매자 상담 등을 지원하며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협력 기회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한국기술교육대, 독일 드레스덴공과대 지식건축연구소, 함부르크 하펜시티대학교 디지털시티 사이언스와 도시 분야 AI 기반 혁신 기술의 공동 개발·실증 및 확산을 위한 4자 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주택 공급 속도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강화를 강조하면서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재개발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 사업의 공공 전환도 쉽게 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도 재차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유효성…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여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를 찾아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확실히 공공재개발 방식이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과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조직적인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덮었다는 비판에도 여권 분열 우려에 조사 결과 공개 대신 사과를 선택했지만 친청계의 역공으로 오히려 내홍이 격화하고 있는 것. 취임 100일을 20일 앞둔 김 대표는 4일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하는 등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등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휘말리면서 지지율 반등이 요원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 친청계, 金 면전서 “정당법 위반 조사”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소취소 논란으로 6개월 넘게 계류됐던 법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것. 민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단 대치 속에 산적한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취소 뺐다” vs “결국 공소취소 빌드업”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4월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 10월은 30도의 늦더위와 영하권의 추위가 차례로 찾아오며 역대급 ‘롤러코스터 날씨’를 보였다. 전국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차이는 14도에 달해 1973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컸다. 북대서양의 대기 파동이 강해지면서 한반도 상층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번갈아 영향을 미친 탓이다. 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10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10월 평균 기온은 15.8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1.5도 높아 역대 다섯 번째로 따뜻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30.1도), 대전(31.5도), 전북 정읍(31.1도) 등 전국 곳곳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10월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하순 들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8일 19.8도였던 전국…
진모 씨(58)는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에서 에어프라이어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판매자가 안내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9만9000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진 씨가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판매자는 ‘그럴 리 없다’고만 했고, 얼마 뒤 채팅방은 사라졌다. 진 씨는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는 193명, 피해액은 약 2500만 원이었다. 수사 결과 진 씨가 돈을 보낸 계좌는 ‘계좌이체만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옮긴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개월간 수사했지만 사기범은 특정하지 못하고 통장 주인만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진 씨는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SNS에서 공동구매와 광고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4일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재판이 퇴임 후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20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중단된 상태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다. 우선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당내에선 ‘사법 리스크’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만 밝혔다. 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면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고법판사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면 정당의 존립과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가 도입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권자 올바른 선택권 침해… 1심…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참패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원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 민주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로 당장 한미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정되고 한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4일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다”며 대북 적대시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주도권을 미국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이슈를 국면 전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른바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며 ‘배드 딜(나쁜 거래)’을 유도하기 위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만 t급으로 추정되는 대형 군함 건조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 방문하며 “적수들의 핵공갈과 위협을 반드시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지 좁아진 트럼프 압박 ‘배드 딜’ 유도 전략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와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에 의대가 새로 생긴다. 두 의대는 2030년부터 각각 60명과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1998년 제주대 의대 개교 이후 32년 만에 의대가 신설되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는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하면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00명 규모의 지역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신규 의대 정원을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히는 두 지역에 나눠 배정하기로 했다. 전남광주는 통합 이전 전남 지역에 의대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이, 경북은 남부권에 동국대 의대가 있지만 의료 취약지가 많은 북부에는 의대가 없다는 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술 작품과 아카펠라 공연 등 초중고교 동아리의 노력과 성과를 한번에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26 서울 학생 예술 몽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열린 이 페스티벌은 학생 예술 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기존 국악, 밴드, 갤러리 등에 이어 올해는 오케스트라 분야가 추가됐다. 앞서 9월 열린 온라인 예선에는 초중고교 예술 동아리 75팀, 1426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본선에 진출한 27개 팀은 교육청 대강당에서 4일 국악을 시작으로 5일 오케스트라, 6일 송&밴드 등의 공연을 한다. 공연 영상과 작품은 교육 유튜브 채널 ‘예몽TV’에서도 공개된다. 갤러리 전시는 교육청 1층 로비에…
북한이 4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른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 줄다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8조 원대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에 대해 “워싱턴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신뢰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아까 경기에서 어떤 실수를 했죠? 뜬공으로 타자가 아웃됐을 때 주자가 원래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지 않아 아웃되는 걸 ‘귀루사’라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 옆 반과 친선경기를 마친 학생들은 유니폼도 벗지 않은 채 모여 앉았다. 정구용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티볼 경기를 복기했다. 티볼은 골프처럼 받침대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간이 야구다. 이날 국어 시간에 학생들이 펼친 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티볼 경기 규칙을 정리한 매뉴얼북이었다. 경기에서 경험했던 ‘포스아웃’과 ‘태그아웃’의 차이에 대해 다시 배웠다. ‘태그업’, ‘타자주자’ 등 생소한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정 교사는 실제 경기 상황을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학생들은 그림 속 상황에 어떤 규칙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한꺼번에 빼앗고 주지사까지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한 올해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사람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가 이란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짚으면서 조속한...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장동우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및 주한미군...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중간선거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에도 일부 지역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 ...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지난 2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